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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금지 유승준의 항소심 결과는 ?

category 연예:드라마 2017. 2. 23. 11:01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국적을 포기해 병역 면제를 받았던 가수 유승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 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최절정 인기를 구사하던 유승준은 방송에서 군대를 가갔다고 밝혔지만 미국 시민권을 얻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었죠.

그러자 유승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법무부는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하였습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에서 방송 활동을 하며 지내던 유승준은 2015년 아프리카TV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였지만 방송사고와 욕설논란으로 인해 이 또한 득보다 실이 많은 방송으로 안 좋은 이미지만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으며, 1심은 유씨가 방송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