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불허 .. 안보위험 때문인듯

결국 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불허 했다는 소식입니다. 18일 경기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글의 이러한 시도는 2010년에 이어 또다시 실패를 해 앞으로도 당분간은 구글의 제한적인 서비스만 이용될꺼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세계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도가 유출 된다면 안보위험을 가중시킬수 있다는 부분이 큰 이유였던거 같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에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방안을 구글에 제시했지만 구글에서 이 방안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서 지도반출을 불허하는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요구했던 지도는 5000분의 1 고정밀 지도로 우리나라의 지형과 건물의 위치 출입구까지 볼수 있는지도로 구글의 구글어스와 결합될 경우 군사시설등의 정보가 노출될수도 있어 구글에 이런 부분들을 모자이크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여러가지 곤란한 부분들이 있지만 만약 구글이 입장을 바꿔 다시 재신청한다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